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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2% "성과급 끝까지 반대"



교총 조사에 전국 3132개교 응답

교육부가 성과급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데 대해 학교현장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등학교 중 62.3%의 학교 교원들이 `전 교원에게 균등분배하지 않는 한 어떤 개선안도 의미가 없으므로 성과상여금 자체를 끝까지
반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응답했다. 반면 34.8%의 학교 교원들은 `교육부의 개선안 내용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하자'고 역시 의견을 모아
응답했는데 이들 학교 교원들 중 71.1%는 `반드시 전체 교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이같은 사실은 교총이 지난 3월19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867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긴급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교총 분회장이 동료 교원들의 의견을 모아 설문에 응답한 학교 수는 전체의 36.1%인 3132개교였으며 설문 응답지는
SPSS를 이용 통계처리 했고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0.88%이다.
또한 지난 2월 정부의 성과상여금 지급 방침과 관련 74.2%의 학교에서 교육부가 성과급 지급을 강행할 경우 `교원들간
균등분배'(71.8%)하거나 `교원복지기금, 학교발전기금, 장학기금 등으로 사용'(2.4%)키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방침대로
수령'하거나 `아무 결의도 하지 않은' 학교는 각각 7.4%에 불과했다.
교총은 4일 이같은 교원 여론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교원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교육적 폐해가 예상되는 교원성과상여금제 도입 방침을 철회하고 확보된
성과상여금 예산 2000억원은 교원특별연수비로 균등하게 지급하거나 특별 교원처우예산으로 활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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