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난 3월 17일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 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까지
약 10조원을 투자하여 총 1,099 개 학교 및 34,798 학급을 신설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초·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 이하로
감축하는 동시에 22,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고 매년 6,000억 원을 투자하여 적정 교육시설을 확보하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및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제 7차 교육과정 시행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교원 및 임용 제도 개선 및 초등 교원 수급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상과 같은 보고 내용과는 달리 실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전혀 다른 것 같다. 교육부는 최근에 금년도 초·중등 교원 정원을 확정하여 각
시·도별로 배정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배정된 정원 증원은 2,136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정원 확보율은 법정
정원 30만 1631명의 88.7%인 26만 7,657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법정정원에 비추어 볼 때 34,000여명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것이다. 물론 금년도 정원 증원은 지난 3년간의 정원 확보에 비해 가장 많은 수치라고는 하지만 정원 확보율 88.7%는 지난해
확보율의 91.3%보다 오히려 2.6%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우리나라의 학급 규모는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국제적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과다하다. 더욱이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교원수 부족으로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어 임시방편으로 충원된 시간 강사나 퇴직 교원 중에서 기간제 교사로 교사를 채용하는 등 교원 수급에 파행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이렇게 학급 규모가 크고 교원의 수가 적을 때 교수·학습활동의 질적 저하는 물론이고 교수부담이 늘어나고 학생지도 부실을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다.
교육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학급당 학생 수를 적어도 OECD 국가의 평균수준으로 낮추고 교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가 아닐 수
없다. 인적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고 지식 기반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교원의 법정 정원부터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