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임시국회를 개원하고 3일부터 6일까지 국회 교섭단체 3당의 대표연설을 실시했다. 이들 연설은 각 정당들이 오늘날 우리의 교육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가 해결해야할 최우선 교육 과제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이의 해결 방향으로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한 목소리로 우리 교육의 심각한 문제로 공교육의 붕괴, 사교육비 지출의 부담, 교육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을 들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매년 변경되는 대입제도와 수능시험의 혼란을, 자민련은 교육투자의 절대부족을 추가하였다. 모두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당만은 그간의 몇 가지 실적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3당이 모두 한결같이 국가가 해결해야할 최우선
교육과제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들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집권당의 체면 때문에 문제점을 언급하지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그나마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다.
교육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각 당이 공통적으로 교원, 교육재정, 대학입시에 두고 있는데, 이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들과
관련된 문제만 해결되면 교육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치권이 공동 노력으로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가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의
사기, 명예, 존경, 권위,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집권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앞장서야 한다. 그런 후에 교원복지 차원의
처우개선, 교원의 질 관리 차원에서의 우수교원 확보, 국내외 연수확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시급히 확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재정의 확충 없이는 각 정당이 제안하고 있는 어떠한 과제도 해결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2004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더 앞당겨 실천되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교육문제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의 문제 역시 각 정당이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각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맡겨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제시된 교육개선 방안 중에서 가장 새롭고 획기적인 제안은 한나라당의 `21세기교육위원회'의 상설이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면 교육정책이 어느 한 정권이나 어느 한 정당에 의하여 좌지우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기구를 통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면서 교육의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우리의 교육문제를 풀어갈 수만 있다면 기대해 볼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