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6월 지방선거 이슈로 부상한 학교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현재 시행 중인 무상급식 지원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오후 여의도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측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무상급식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무상급식 비율을 늘리되 투입재원을 급격히 확대하면 만5세 이하 유아교육,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부담 경감 등 다른 교육복지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당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 정책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무상급식 확대 범위, 교육재정의 효율적 배분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진 않았다"며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급식의 점진적 확대라는 큰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18일 회의에서 구체적인 무상급식 확대 방안, 아동·보육분야 지원 대책 등을 함께 논의해 정리된 단일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계 비리 척결을 위해 교육감 권한 축소, 교육장 및 학교장 공모제 확대, 학교시설공사 입찰비리 차단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당정 조율을 거쳐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