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학교용지부담금 지급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가 서로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는 선에서 성과 없이 끝났다.

도교육청은 "설립중단 위기에 놓인 12개교의 정상 개교를 위해 도가 미납된 9900억원의 상환계획을 마련하고 LH공사의 유이자 상환조건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도는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미납금을 일시에 상환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1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2시간 여에 걸쳐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벌였다.

토론회에는 도청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과 김동근 교육국장, 도교육청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과 이덕근 지원국장 직무대리, 교육위 소속 도의원들이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덕근 도교육청 지원국장은 "경기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계속 미지급하면서 분할상환 조건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교육청이 이미 9219억원의 채무를 떠안았다"며 "여기에 LH공사가 5년 무이자 분할상환 조건을 3년 유이자로 전환하면서 학교 설립 유보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근 도 교육국장은 "부지매입비는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 해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도는 민선4기 동안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7296억원 중 97.8% 7133억원을 납부했고 미납액 163억원은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도에서 부담금을 미지급해 학교를 못 짓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재율 도 기획조정실장도 "도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민선 2·3기를 거치며 미납금이 발생했지만 학교 설립에 지장을 초래한 적은 없었다"면서 "미납금은 도와 도교육청, LH공사가 협의해야 하는 장부상 채무인데 도교육청에서 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원찬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타 시도나 교과부 모두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지급하는데 경기도만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눠 실수요액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다"며 "이미 9200억원의 채무를 도교육청이 떠안은 상황에서 이자를 상환하며 발생하는 채무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반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위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교육청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마다 불거져온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음재(한나라·부천) 의원은 "기관간 합의 전에 언론보도부터 내서 도민의 민심을 흉흉하게 만든 것은 딴 데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면서 "선거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일들을 그만 하라"고 했다.

유재원 교육위원장은 "양측은 도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통해 문제를 잘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지만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둘러싼 도와 도 교육청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