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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난해 교육부감사 1274건 적발

신분상조치 3543명, 재정상조치 98억
시설공사 부조리색출에 감사력 집중

지난해 교육부 감사관실이 지적한 일선 교육계 문제사안은 1274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감사종별로 살펴보면 종합감사 446건, 부분감사 759건, 기강감사 44건, 사안감사 25건 등이다.
문제사안에 대한 조치사항은 징계 129명, 경고 및 주의 3414명 등 3543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며 재정상 조치는 98억4700만원이고
기관의 제도운영과 관련한 행정상 조치는 169건이었다.
교육부 감사는 5개 시·도교육청과 8개 국립학교 및 7개 사립학교, 1개 직속기관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종합감사와 취약부분에 대한
기획감사, 공직 근무자에 대한 기강감사, 그리고 민원이나 첩보, 보도 등에 의한 사안감사 등으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6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00년 교육부 감사백서'를 발간해 배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한 취약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의 경우 시설공사와 관련한 부조리 대책에 감사력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학교원 채용비리가 언론에 집중 보도된 것과 관련, 교원 신규임용 심사과정의 실태조사를 집중 점검했다.
또 공직풍토 쇄신을 위한 정부의지를 반영해 금품수수 행위와 책임회피, 소신없는 업무처리 등에 대한 기강감사를 4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기강감사 결과 징계 1명, 경고 및 주의 68명, 그리고 17건의 행정상 조치가 이뤄졌다.
사안감사의 경우 청와대나 교육부, 감사원 등 유관기관에 접수된 민원이나 언론에 보도된 교수채용 비리, 대학인수 관련비리, 학사운영 관련사안,
교원 품위손상 등에 대해 이뤄졌다.
한편 교육부는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기술(IT)을 이용한 전산감사의 기반을 조성한 한편 감사처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매 감사실시 후
30일 이내에 사후심사를 실시해 합리적 처분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민간인 감사참관인제를 도입해 감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의혹해소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남화 news2@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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