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나라 인문계 고교의 화두는 단연 자율학습과 모의고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선 현장마다 자율학습 등으로 인해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으며 각 학교의 홈페이지는 물론 교육부와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온통 도배질을 하고 있다. 논점은 간단하다. 대학은 가야겠고, 그러자면 공부를 해야겠는데 공부할 데가 없다는 것이다. 독서실이나 학원을 가봐야 돈은 돈대로 들고 주변 여건도 좋지 못하다. 그러나 학교는 저렴한 경비에 교사가 감독을 해주는 양호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모의고사를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아이들, 당연히 자기 위치를 알고 싶고 수능에 대비한 경험도 쌓고 싶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하지 말란다. 그리고 그 이유라는 것이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다. 정과 수업만 끝내고 일찍 보내므로 사교육비를 절약하고 자신의 적성에 따라 소질을 계발하라는데 그야말로 탁상공론의 극치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의해 흔들린다며 모의고사를 못 보게 하는데 그럼 사교육이 공교육을 넘보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지 않은가. 해마다 대입제도를 그렇게 흔들어놓고 공교육이 탄탄하기를 바라는가. 그리고 똑같은 정책이 왜 재수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 재수생은 학원에서 매월 모의고사를 보는 등 훨훨 날아다니는데 교육부정책에 충실한 재학생들만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공부 못해도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갈 수 있다는 교육부의 말만 믿고 고등학교 입학 후 놀기만 했던 지금의 고3들.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음을 교육부는 모른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대학 진학에 목을 맨 한국 사회에서, 해가 중천에 있는데 교문을 나선 아이들이 한가로이 특기 적성을 찾아다닐 수는 없다. 공부하겠다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몰아낸 이상 당연히 학원이나 과외로 몰릴 수밖에 없다.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어떻게 사교육비가 절약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견디다 못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아우성을 치자 늦게서야 `교실개방'이란 이름 하에 자율학습을 묵인하게 되었는데, 대신 일체의 비용은 걷지 말란다. 학부모들은 좋지만 이제는 학교가 어렵게 되었다. 밤 10시, 12시까지 교사들을 붙잡아 두면서 무조건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은가. 고육지책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것도 현실에 안 맞는다. 초과수당은 1시간에 5∼6천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4시간 근무해야 2시간만 인정받고 공휴일에는 10시간을 근무한데도 최대 4시간밖에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 학교마다 음성적인 비용 거출로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가 원하고 교육공급자(교사)가 원하는데 교육당국이 막무가내로 압제하는 경우가 우리 말고 또 있을까. 결론적으로 자율학습 등은 일선 학교에 맡겨야 한다. 말로는 학교장의 재량권을 강화한다면서 자율학습부터 특기적성수업, 모의고사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침을 내리는 구태는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자율학습 비용도 양성화시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시행 상에 있어서 일선 학교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로 존중해야 한다. 자율학습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대부분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타율학습'에 기인한다. 하지만 강제적인 타율학습이 문제라고 해서 모든 자율학습을 일률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현실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반개혁론자로 몰리고 폐지론만이 개혁으로 치부된다면 불쌍한 것은 아이들뿐이다. 이제는 진지하게 모든 교육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서로의 입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대학입학을 위해 고뇌하는 아이들의 처지만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