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통령과 함께 교육부총리 및 교육인적자원분야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교육의 위기에 대해 고민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한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인적자원개발의 최대 과제가 공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있다고 지적했으며, 한완상 부총리는 공교육 부실의 위기감을 보고했다고 한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닌 듯 하다.
다만 한 부총리는 2004년까지 1099개의 학교를 신설하고, 2만 2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겠다는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사실 수도권
및 대도시에 학교 부족난을 해소하고 교원을 증원하겠다는 과제는 어제 오늘에 대두된 문제가 아니다. 늘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대명사로 지적되어 온
사안이다.
공공시설 중 교육부문의 시설이 절대량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수준이 가장 전근대적이라는 것은 더 이상의 수식이 필요없다. 교원당 학생수도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당연히 교원의 근무부담이 가장 많다는 것을 시사받을 수 있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간산업의 육성이 중요한 것처럼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교육여건의 완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부족되는 시설과
교원의 확충은 노동집약적인 교육산업에서는 기본적인 인프라의 구축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총의 조사에 의하면,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교원수가 줄어든 초·중등학교가 전체 조사대상의 31%에 해당된다고 나타나고
있다. 그 정도는 수도권에서 보다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수는 늘고 있는데 비해 교원수는 오히려 줄고 있는 학교가 많다는 아이러니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에 일부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늘고 있음도 보고되고 있어서 교원의 질적인 수급관리에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교육실정을 고려할 때, 한 부총리가 보고한 학교신설 및 교원증원은 비록 새삼스러운 것이 아님에도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공교육의 부실을 해결하려는 선결과제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막대한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것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공교육의 부실을 더 이상 방치하는 요인은 될 수 없다고 본다. 그 어느 때보다 교육부총리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