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4월 1일부터 고교 수업료를 받지 않는 고교무상화를 실시한다. 한국학교는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지만 조총련계 조선학교는 일단 제외됐다.

고교무상화법안은 31일 오후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연립여당과 공명당, 공산당 등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공립고는 수업료를 걷지 않고 사립고는 학생 1명당 연간 11만 8800엔(저소득 가구는 최대 23만 7600엔)을 뺀 금액만 받는다.

일본 정부는 2010년도 예산에 이를 위한 비용 약 4천억엔을 편성해놓았고 학생들 대신 수업료를 학교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권은 6월에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함께 고교무상화를 정권 교체의 성과로 강조하고 있다.

한국학교나 독일인 학교 등 일본의 고교에 상응하는 학교나 국제학교(인터내셔널스쿨)처럼 교육 과정이 국제기관의 인정을 받은 학교는 무상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이 조만간 교육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일본 고교와 비슷한 교육을 하는지 검증한 뒤 올여름 무상화 대상 포함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