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위원장 이규택)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교육 위기 진단을 위한 교육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서 개최 여부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청문회 개최 문제를 상정된 법안 처리에 우선해 논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가 향후 국회 운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교육부가 공교육 붕괴 치유 방안으로 밝힌 내용이 너무 안이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역대 장관과 시·도 교육감, 교총회장·전교조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교육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황우여의원 등은 "공교육 붕괴 현상이 심각한데 공교육 붕괴가 정책의 잘못 때문인지 일선 교사들 때문인지 우선 원인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책임을 물어야 할 인사들을 불러 세워 이런 위기를 진단하고 국회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의원들은 한나라당이 공교육 붕괴를 정치 문제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설훈의원은 "공교육위기를 감정적으로 확대·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며 "야당이 과거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해찬 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거론하며 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재정의원도 "공교육 문제를 정치논리로 접근해 정쟁화하고 정치선전화해서는 안된다"고 받아쳤다. 여야 의원들간의 설전은 18일에도 계속됐다.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은 "이 장관이 개혁정책으로 들고 나온 것 중 한가지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를 수정 보완하자는 것일 뿐 정치공세가 아니다"라며 법안 상정보다 이 문제를 우선시킬 것을 주장했다. 박창달의원도 "이해찬 전 장관은 자신의 정책이 옳다고 해서 추진돼 왔는데 현실이 이렇게 됐다"며 "한번 들어보고 맞다면 계속 진행하면 될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현승일의원은 "당지도부의 특정인이 포함된 청문회를 거부하는 심정은 이해되지만 교육붕괴 현상까지 부인하며 옹호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국민의 주요 관심사인 교육 붕괴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 문제를 의사일정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일단 상정된 법안부터 심의하자고 주장했다. 이재정의원은 "청문회는 이를 위한 중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없이 열자는 것은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간사간에 합의한 일정부터 진행시킬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시작 1시간여만에 유회됐고 20일 현재까지 향후 일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임형준 limhj1@kf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