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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교육감 선거 '무상급식'에 '무상교육' 맞불

정진곤 공약발표에 타후보 "급조공약"…김상곤 "차별정책"

6·2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무상급식'과 관련해 경기도교육감 선거전에서 '무상교육'을 주장하는 '맞불공약'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정진곤 예비후보는 1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무상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2014년까지 특별예산 1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 6700억원을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으로부터 확보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고교생 수업료 지원 전체의 26%로 확대, 중고생 사교육비 연 80만~100만원씩 지급, 수학여행·참고서·체험학습비 대폭 지원, 만5살 유아교육비 전액 지원 등이다.

정 예비후보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학생의 정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동사무소와 지역교육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2014년까지 전체의 50%까지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상곤식 무상급식'은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이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더러 가난한 학생에게 돌아갈 각종 예산지원혜택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정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주장해온 김상곤 교육감은 이에 대해 차별을 인정하는 선별적인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교육감 측은 "아이들에게 가난의 굴레를 씌우고 부모의 경제적 불균형을 아이들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보편적인 시각에서 전체 학생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무상급식 이외의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의 한 사례로 올해 전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5천원 인상해 2만 5천원씩을 지급한 것을 들었다.

강원춘(전 경기교총 회장) 예비후보와 문종철(전 수원대 대학원장) 예비후보는 '무상교육' 공약에 대해 준비가 부족한 급조된 공약이라거나 재원확보가 필요한 설익은 공약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발육과 연령을 고려한 '책임급식론'을 펴고 있는 강 예비후보 측은 "충분한 자료검토가 부족해 보이고 무상급식론에 항복해 급조한 느낌이 든다"며 "공약을 실현하려면 그 이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질이 보장된 '안전급식'을 주장해온 문 예비후보는 "저소득층 무상교육은 소득 경계선에 높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학력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장학금 지급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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