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학생 1인당 연간 12만엔(약 140만원)의 취학 지원금을 지원하는 고교무상화 대상 학교에 도쿄한국학교 등 외국인학교 31개교를 포함한다고 관보에 고시했다.

도쿄한국학교 등 14개교는 '일본 고교에 상당하는 과정이라는 점이 외교 루트 등을 통해 확인된 외국인학교'로 분류했고, 국제학교(인터내셔널스쿨) 17개교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관의 인정을 받은 학교'라는 이유로 취학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한국학교 등에 다니는 고교생이 학교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내면 일본 정부는 일본 공립학교 수업료와 같은 금액의 취학지원금을 4월분부터 소급해서 학교에 지급한다.

한국계 고등학교는 오사카와 교토에도 3개교가 있지만 이들 학교는 일본 법률 상 '각종학교'가 아니라 정식 학교로 분류돼 있어 처음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일본 내에서 정치적인 논란의 대상이 된 조총련(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계열 조선고급학교(고등학교) 11개교는 이번 고시에서 제외됐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해 조선학교에도 취학지원금을 지원할지를 올여름까지 결정할 계획이지만,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교육전문가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고 있어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