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회 스승의 날 및 본지 창간 40주년을 맞아 본지는 대통령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이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교육을 보는 시각의 단면을
읽을 수 있다.
대통령은 그 동안 교육재정의 기본 틀로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와 함께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어 왔다고 했다. 그
구체적인 정책의 사례로 특성화 학교 및 대안학교의 도입확대, 모든 학교에 인터넷 연결, BK 21사업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로의 개편 및 부총리
승격,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 점유율 확대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도 일선 교육계의 침체 현상, 즉 교직사회의 분위기 침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에 관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사회적 존경 풍토의 조성 등을 담은 교직종합발전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작금의 교육현실을 비교적 진솔하게 표명했으나 일선 교육계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오늘 날 우리 공교육의 위기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교직사회의 침체를 들 수 있다.
교육의 주체인 교원이 신명나지 않는 한 학교는 즐거움의 장이 될 수 없다. 이 단순한 논리를 외면한 어떠한 처방도 당면하고 있는 학교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대통령이 약속한 교직종합발전방안에 기대를 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 또한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언제까지 모든 교육여건이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최하위권에 머물러야 하는지 우리 교육계는 납득하기 어렵다.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여건의
확충이야말로 교육인프라의 구축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역시 분명한 청사진 제시와 함께 과감한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확충이 시급하다. 당초 대선공약이었던 GDP 6%의 교육재정 확보는 4.52%라는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많다. 현재
선진국의 4∼5%대와 비교해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국가들은 이미 70년대부터 GDP의 5∼6%를 교육재정으로 투자해 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제와서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는 우회적인 설명은 교육계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