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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주삼환 교수 현 정부 강력 비판

정년단축에 고령·무능 딱지 붙여 교육붕괴


"교육을 잘 모른다고 생각한 군사정권 하에서는 이렇게까지 교육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교육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오히려 투쟁하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후부터다. 이들은 교육과 교원을 얕잡아 보고 투쟁하던 사람 아무나 교육부장관에 앉혀놓고 교육에 투쟁논리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주삼환 교수(충남대)가 발언수위를 높였다. 주 교수는 21일 충남교육사랑회(회장 송원섭)가 '저하된 교원의 사기 어떻게 진작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주최한 제3회 교육현안문제 공청회에서 "현 정부가 개혁의 주역이 될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교육에서 교원을 구경꾼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교원은 존경과 명예를 먹고산다'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어느 여교사의 콤팩트와 손수건 몇 장(이른바 촌지기록부 사건)을 들춰내
그때부터 이 나라 모든 교원은 촌지교사·체벌교사의 죄인 취급을 받게됐다"며 "교원의 사기는 고사하고 쥐구멍을 찾아야 할 신세가 됐으니 교원들이
이때처럼 비참하게 된 적이 역사상 없었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또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법과외 교사를 신고하라고 신고센터까지 마련했었다"며 "자기 선생을 고발하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나라 말고
지구상 또 어느 나라가 있겠는가, 이 때에 교원의 사기는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교원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훈장감'은 국가가 교원을 배신하고 정년을 단축시킨 것이라는 논리도 폈다. 주 교수는 "어느 날 갑자기
고령교사, 무능교사의 딱지를 붙여 쫓겨나는 신세가 됐으니 교육이 붕괴되고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며 "형식적으로라도 정중하게
설득하는 체라도 했어야 하는데 고령교사 1명 대신 젊은 피 2.59배를 수혈한다고 국민과 교원에게 사기를 쳤으니 교원들의 사기는 고꾸라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교직발전종합방안' '교원사기진작방안' 등으로 사기가 올라가겠느냐"며 "교원들은 그 동안 너무 많이 사기를
당해 이제는 웬만한 사기에는 잘 안 넘어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기상 교장(강경고)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겠다는 전제아래 성과급이라는 미명으로 선생님들이 수행한 업무를 계량화하고 서열을
정하는 치졸한 방법으로 돈 몇 푼 더 준다고 하여 떠나버린 교심(敎心)이 과연 다시 불타오르겠느냐"고 반문했다.
장 교장은 "이제는 진정으로 정부나 국민 모두가 진지하게 교육을 사랑하고 교육의 주체인 선생님들 곁에 다정히 다가가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는 선생님을 부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을 맺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이태연 교사(천안신용초)도 "학부모들이 지켜주지 않고 사회가 세워주지 않는 교권 속에서 아무리 소신껏 지도해봐야 성과를
기대하기란 사상누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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