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경총 국민대토론회 개최

교총·노총·경총 등 6개 단체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분리를 위한 법개정을 청원한 가운데, 22일 이와 관련 국민대토론회가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사·정부대표·여야당 의원·학계인사들이 참석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대해 열띤 찬반토론을 벌였다.
문옥륜 서울대보건대학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2002년 예정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 통합은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곤란해 재정부실은 물론
직장과 지역 가입자간 형평성을 훼손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재정을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조남홍 경총부회장은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자 소득 대비 자영자 신고 소득은 55∼6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태에서 재정통합이
강행되면 기업과 근로자는 2002년 1조2000억원에서부터 2005년 1조8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자영자 신고소득 수준이
근로자 소득의 90%에 이를 때까지 재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천복 노총사무총장은 "직장가입자는 매년 보험료가 임금인상과 연동돼 상향조정되는데 비해 지역가입자는 한 번 결정된 보험료 금액을 인상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직장가입자가 봉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의 재정은 분리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