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월 22일부터 7월 4일까지 40일 동안 교육분야에 대
한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감사
는 교육재정 운영과 교원의 근무여건 등을 포함해서 교육분야 전
반에 대한 총체적 문제 점검을 위한 감사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한
다.
이번 특감에는 교육부, 국립대, 교육청 및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2단계로 나누어 100여명의 감사 인력이 동원된다. 특감은 ▲국립대 및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조직 및 인력관리 실태 ▲국립대 기성회비와 초·중등교의 학교운영 지원비(육성회비) 집행 상황 ▲교육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
▲연구용역 운영 및 관리 상황 ▲초·중등 교사 잡무실태 등이 주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교육분야 특감을 통해 설정한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교육 및 교육행정의 성과는 가시적으로 계량화 할 수 없는 측면
이 많을 뿐 아니라 회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성과나 산출을 성급
하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개선 지향적인 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감사활동이 부조
리나 비리를 파헤치고 잘못을 고쳐나가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특감이 교육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밝혀
내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확보
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논리보다는 교육논리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활용과 절약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목적달성은 더욱 중
요하다. 따라서 핵심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제대로 예산이 지원되
고 집행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감사나 평가 활동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정책 개발과 결정, 그리고 교육성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개
선' 자료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감사원 특감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동안 교육
전반에 걸친 중간 점검을 통해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점을 밝히고 그 원인을 겸허하게 진단함으로써 교육 발전을 위한 문제 적시와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