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간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의 난맥상은 교육현장에 돌이
키기 어려운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다. 교원정년단축 정책의 폐해
는 교원부족으로 수업이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면서 교직에 큰 상
처를 남기고 있고, 교원성과급제는 실시가 되지 못하고, 촌지고발
센터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을 범법자로 인식케 하였고, 학부모·학
생의 교원평가제나 담임선택제 등 즉흥적 정책발언은 결국 무지와
몰이해의 소치로 끝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떨여지게
한 예들이다. 이는 교육의 본질과 이념에 대한 소양부족이나 교육
을 지나친 정치논리나 경제논리로 접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며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
다. 그래서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실
명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는 정책실명제가 필요한
것이다.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책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실명제가 추진되
어야 한다. 한국교총이 최근 정부에 대해 교육정책실명제 실시를
요청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파행적
교육정책을 막아야 한다.
이미 대통령령인 사무관리 규정에서 정책실명제를 규정하고 있
다. 문서를 실명화하고, 시행문에 관련자를 표시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다. 주요정책의 결정과집행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성명 및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도
록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국정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가
매년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책자료집
을 발간해야하는 주요 국정현안 사항을 동 규정의 시행규칙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방·외
교·통일·경제·치안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장관급 이상이 참여
하는 회의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
은 제외되고 있다. 국방, 외교, 통일, 치안은 국민의 생명, 재산, 그
리고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경제 또한 개인적, 국가적
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국민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가꾸는 교육 또한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 주
요국정현안사항에 교육을 포함하기를 바라며, 교육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교육정책자료집도 발간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