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8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경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양측간 충돌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이날 '경기도교육청의 경징계 방침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은 헌법 질서와 전체 공무원의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교사들의 정당 가입은 헌법상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판단한 근거와 배경을 살펴본 뒤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을 전원 중징계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은 이들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는 하되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