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육개혁이 일면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교직사회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교육위기' `공교육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 교원을 주체로 함께 부둥켜안고 갔어야 할 교육개혁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한 나머지 교원들의
지지와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개혁피로 현상만을 가중시켰다. 그렇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교단의 심리적 이반 현상은 어디에 기인하는가.
일차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에 있다. 교원 정년단축시 정부는 고령교사 1인을 퇴출시키고 신규교원 2.59명을 채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부족한 교원을 채우려고 기간제 퇴직교사를 다시 끌어들였다. 금년에도 교육부는 5000명을 충원하겠다고 했지만 겨우 2116명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교원의 자질문제를 거론하면서 고령교원의 무능함을 강조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퇴출시킴으로써 교직에 대한 자괴감을 증폭시킨 것도 큰 원인이다. 이
과정에서 교원정책은 교원 대상의 합리적 정책이어야 함에도 국민 대상의 정치적 행위로 변질돼 교단 위기를 자초했다.
수요자 중심교육의 지나친 강조는 교직을 탈전문직화하기도 했다. 교사는 더 이상 교육전문가가 아니라는 인상을 국민과 학생들에게 심어 줘 교권을
추락시키고 나아가 교사, 학생간의 심리적 이질감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끝으로 개혁과제가 우리의 문화배경 위에서 실증적인 검증 없이 추진됐을 뿐만 아니라, 개혁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부르짖은 교사들의 의견이 번번이
차단됨으로써 교단을 `개혁냉소주의'에 빠지게 만든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개혁의 성과를 홍보할 일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진정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청하는 것이다. 무능한 교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위협보다는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위해 연구하고 헌신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줘야 한다. 교직사회가 열심히 연구하는 교사를
존중·우대하는 분위기로 전환된다면 자질향상 및 교재개발에 소홀하고 학생지도에 불성실한 교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교원단체의 쓴 소리에 귀 막지 말고 밀어붙이기식의, 관리위주의 개혁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힘 실어주기(empowerment) 정책을 조속히 제시·실천해야 한다. 교직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교육을 살리는 일은 일차적으로 교사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전제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