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을 비롯해 아동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의 각급 학교마다 앞다퉈 CC(폐쇄회로)TV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3일 한나라당과 당정회의를 열어 전체 초등학교(5842곳) 가운데 CCTV가 설치되지 않은 2천404곳에 연말까지 100% 설치를 마치고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 등은 올해 말까지 관내 전 학교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도 2학기부터 CCTV가 미설치된 388개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학교당 500만원~1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하는 등 대부분의 시·도가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 가능하면 연내 초등학교만이라도 모두 CCTV를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까지도 학교 울타리 안에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현실적인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설치하면 뭐하나' 무용지물 전락 = 지난 9일 0시께 대전시 서구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21·여)씨가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 정모(30)씨는 퇴근하던 A씨를 위협, 자신의 차에 태우고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고서 범행장소를 물색하며 운동장을 수차례 돌았지만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에는 CCTV 7대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정작 운동장 쪽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숙직을 서며 순찰과 모니터링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은 차가 들어오는 것조차 보지를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일 제주시 모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 성추행 사건 역시 학교 주변의 CCTV가 범인 검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학교에는 자체 설치한 것과 방범용 등 모두 8대의 CCTV가 학교 정·후문을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부설 유치원 놀이터를 찍은 방범용 CCTV는 화질이 나빠 이목구비는커녕 옷색깔 정도만 간신히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한 제주시청 교통행정과는 "41만 화소로 지난해 9월 설치할 당시에는 가장 좋은 수준이었다"고 항변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학교 CCTV가 적재적소에 설치되지 않고 화질이 떨어져 각종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강원도는 한 학교에 4대꼴로 CCTV가 설치돼 있지만, 학교 폭력 예방 목적으로 교내 후미진 곳에 설치돼 있어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현재 CCTV는 주로 사각지대에 설치돼 있다"며 "학생 인권문제가 있어 건물 내 교실이나 복도, 화장실에는 설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아직 CCTV가 없는 학교에 교문→운동장→현관 동선을 중심으로 5~12개씩 CCTV가 설치될 예정인 경남에서는 학부모나 교사들이 건물 내 복도까지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전담요원이 모니터링 강화해야" = 울산시는 올 하반기부터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해 우선 118개 초등학교의 교문과 학교 건물 현관 및 출입문을 비출 수 있는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미 취약지역에 매달려 있는 것 이외에 교문 등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 감시하면 학교에 우범자가 드나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CCTV를 관리할 전담요원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울산시내 학교에서는 대부분 숙직실에 CCTV 모니터를 설치해 놓았지만, 수시로 모니터를 보고 관리하는 직원은 없다.
울산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모니터 관리 요원을 별도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를 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울산시 한 초등학교의 관계자는 "일이 터지고 나서 확인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CCTV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엄포용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초등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배움터지킴이 1명이 순찰과 CCTV 모니터링을 함께 맡고 있다"며 "순찰을 나갈 때면 어쩔 수 없이 교사에게 모니터링을 맡기는 경우도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해당 지구대 역시 "주·야간 2명씩 다른 업무도 하면서 CCTV를 감시하는데 이런 상황에선 한계가 있다"며 "서울 강남처럼 CCTV 숫자를 늘리고 학교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 빨리 마련돼 그 일만 전담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탐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황정익 교수는 "전문가가 아니면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사람이 지나가는 것밖에 보지 못한다"며 "퇴직경찰이라든가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분을 고용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 시간에 왜 남녀가 지나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의심할 줄 아는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황 교수는 또 "한 달만 지나면 테이프에 재녹화를 하는데 처음엔 아무리 화질이 좋아도 녹화하고 그 위에 또 녹화하다 보면 상태가 나빠진다"며 "녹화 테이프 보관 기간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시·경북도교육청에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주출입문에 야간에도 얼굴이 선명하게 식별되는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 최소 30일간 화면을 저장하는 장치를 갖춘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