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치러진 13일 전국적으로 433명이 체험학습을 강행하거나 등교후 대체학습을 하는 등 시험을 거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전북과 강원에서 각각 172명과 140명이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 이들 지역에서 교육감과 교육당국의 줄다리기 속에 상당수 학생이 동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시험은 전국 1만 1485개 학교에서 193만 9000여명이 응시했다. 학교급별로는 초6 61만 9000여명(6141개교), 중3 67만 4000여명(3123개교), 고2 64만 6000여명(2221개교)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시도별 시험거부 학생 수는 ▲전북 172명 ▲강원 140명 ▲서울 27명 ▲충남 25명 ▲경남 20명 ▲전남 12명 ▲경기 9명 ▲부산 8명 ▲울산 6명 ▲경북 5명 ▲충북 5명 ▲대구 3명 ▲인천 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광주, 대전, 제주는 전원이 응시했다.
교과부는 시험거부 학생 가운데 체험학습 참가자 87명은 무단결석, 등교후 시험 미응시자 346명은 무단결과(缺課) 처리할 방침이다. 무단결과 3회는 무단결석 1회와 같다.
올해 시험거부 학생 수는 일제고사가 전수 시험으로 10년 만에 부활한 2008년(첫날 188명, 둘째날 149명)과 2009년(첫날 82명 , 둘째날 65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 응시생 대비 시험거부 학생 비율은 0.02%에 불과하다.
결시생이 늘어났지만 교사가 체험학습이나 평가거부를 주도하는 사태나 일제고사 반대시위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 등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 시험 자체는 대체로 평온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체험학습을 유도·승인하거나 평가를 거부한 교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2008, 2009년과 달리 징계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체험학습 강행…등교후 독서활동도 = 서울지역은 성미산학교에 초등학생 일부를 비롯해 응시대상자 9명이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전날 일제고사폐지시민모임 등이 예상한 220여명보다는 체험학습 참가 학생 숫자가 크게 줄었다.
충남에서는 25명이 금산 간디학교 등으로 체험학습을 떠났고 전남은 12명이 순천 평화학교, 순천만 생태공원 등지로 현장학습을 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시험대상자 6명을 포함해 17명이 울주군 산촌유학센터에서 1박2일 일정으로 농촌체험활동을 한다고 전했다.
경남에서도 대안학교인 산청 간디학교 학생 17명이 등교후 평가를 거부했으며, 이 학교 학생들은 시험을 거부한다는 의사로 백지 답안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라'며 교과부 공문 하달을 거부하는 등 진통을 겪었던 전북지역에서는 초 85명, 중 80명, 고 7명 등 모두 172명이 시험에 불참해 전국 시도 중 미응시자가 가장 많았다.
이들은 체험학습에 참가하지 않고 전원이 교내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강원도에서도 140명이 시험에 응하지 않았지만 체험학습을 간 3명을 뺀 137명이 학교에서 독서활동과 영어회화 등 다른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인천은 청소년인권단체 회원인 여학생 1명만이 시험을 거부하고 조퇴했다.
■'시험종용' 반발…결석처리 혼선 = 전교조 강원지부는 원주지역 몇몇 학교에서 학교장이 대체학습 안내장을 발송하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학생들에게 강제로 시험을 종용했다며 반발했다.
전북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청과 교과부의 공문 지침이 달라 학생들이 시험장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일도 벌어졌다.
한 학교에서는 시험 거부의사를 밝혔던 학생 4명이 교과부의 무단결석 처리 지침을 듣고 다시 고사장으로 향하기도 했다.
시험을 거부한 학생 중에는 성적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학부모와 미리 상의해 아예 응시하지 않기로 하고 대체학습을 요구한 학생도 있었다.
전날 학부모의 교육철학과 양심에 따라 시험에 결시한 학생에 대해서는 기타결석으로 처리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서울교육청에서도 이날 오전 시험시작을 불과 한 시간 앞두고 다시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
서울교육청은 전날 보낸 공문이 시험선택권을 부여하라는 의미는 아니었고 응시거부를 독려·선동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각급 학교에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등교후 시험을 치르지 않을 경우 '학교장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서 교육적 차원에서 알맞은 대응조치를 취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알맞은 대응조치를 놓고 해석이 분분해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수성향 교육감이 있는 대구·경북·경남 등은 사전에 공지한대로 등교도 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석, 등교후 시험을 거부한 경우 무단결과 처리한다는 방침만 확인했고 상대적으로 결시생이 적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교사 징계는 없을 듯 = 교과부는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평가거부와 지침위반으로 교원 8명씩 16명을 징계했다. 특히 서울지역 일부 교원들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2009년에도 평가거부 및 지침위반으로 3명이 징계를 받았다.
올해는 그러나 체험학습을 유도하거나 승인한 교원, 체험학습 참가와 감독거부 등 평가 자체를 거부한 교원은 일단 없는 것으로 교과부는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