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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차관에 거는 기대


정부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에 최희선 인천교대 전총장을
임명했다. 그 동안 계속 일반 관료를 차관에 임명해 온 전례에
비춰볼 때, 모처럼 전문직 차관이 보임 된데 대해 일단 환영한다.
신임 최교육부차관은 교육행정을 전공하였고 교육개혁심의회 전
문위원을 비롯해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교대 총장협의회 회장, 인
천교대 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경험을 두
루 갖췄다. 따라서 일선 학교현장과 대학 상황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교원이나 교육행정가들의 요구와 정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균형 잡힌 시각과 강력한 추진력, 그리
고 대외교섭 및 조정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
경과 경력에 걸맞게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기기
를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교직의 위상 정립과 교원의 사기 진작에 힘써주기 바란다.
교원종합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수석교사제라든지 교원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등 미흡한 측면이 많
다. 앞으로 이를 더욱 보완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교원 법정정원 확보는
물론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라든지 7차 교육과정 추진에 필요한 기
반 조성 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요구되는 창의적 인력 육성을 위
한 중등 교육체제의 다양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창의적 인력은
제도·운영의 다양성과 차별성 속에서 길러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중등 사학의 본래적 모습 회복과 공립학교 자율성의 폭 확대, 평
준화 정책 보완 등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기본틀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보장을 비롯
해서 공교육 내실화, 대학의 질 관리, 교육재정운영의 효율화, 현
실을 감안한 평가체제의 정착, 유능한 인적자원개발·유지 등 교
육문제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감각을 지닌 교육부총리와 교육행정에 관한 전문성을 갖
춘 전문직 차관이 교육의 본질 추구에 우선 순위를 두고 합리적이
고 효율적으로 교육행정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교육 발전과 교육
입국 실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되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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