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학년도부터 초 중 고교에서 연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이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수정고시·폐지 요구, 거부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한 마디로 교육과정 내용 전반에 걸쳐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우선 교원이 부족해 기간제 교사 충원도 어렵고 학교 시설이나 교실도 부족한 판에 교과별, 학년별, 교사별 연구실과 활동실이 필수적인 교육과정의 도입은 무리라는 것이다. 교육 예산도 현재의 2배 이상인 전체 예산의 약 10% 정도는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단계별 수준별 운영은 필연적으로 우열반 편성과 학교의 서열화를 부추키고 궁극적으로 농어촌 학교와 실업계 학교의 황폐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인 단계별 수준별 운영, 심화보충형 지도, 수행평가, 재량활동 특별활동 운영, 과목선택형 운영 등을 제대로 적용하다가는 공교육의 파행과 학습 격차 및 교육불평등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다. 하지만 이미 시행 중에 있는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폐지한다면 더욱더 큰 교육 파행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우선 현재 사용중인 교과서를 새로 만들어야 하고 교원 충원과 배치, 시설 및 예산 배정을 다시 해야한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이수중인 학생들과 향후 연차적으로 이수해야 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된다는 사실이다. 과거 한자 교육이 정책적으로 찬반론자들의 갈등 때문에 도입과 폐지를 거듭한 적이 있다. 그 때 피해를 본 것은 그 사이에 끼었던 학생들이었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 물론 제7차 교육과정을 반대하는 측의 의견에도 공감한다. 하지만 강력한 반대와 거부에 걸맞은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제7차 교육과정은 약 50억 원의 개발 예산이 투여되고, 연인원 1만 5000여명, 280여 회의 협의회 및 120여 개의 심의회를 거치면서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끌어낸 미래교육의 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는 저항에 부딪힌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향후 제7차 교육과정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에 대한 적절한 해답은 단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 보장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의 조타수인 교사의 방법적 다양성 확보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가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바로 이 탄력성과 다양성에 바탕을 두어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크게 부여했다는 사실이다. 즉, 단위 학교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각론은 실정에 맞게 재구성, 지역화해 적용하는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하는 것이다. 분명 동서고금을 통틀어 완전무결한 교육과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도입 초기에는 현실과의 유리 때문에 어려움과 문제점이 초래되기도 했다. 하지만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가면서 적용하고 커다란 장애는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한 이상적 학교 건설을 위한 교육의 다양화를 지향하는 `드림스쿨(Dream school)' 등이 제7차 교육과정 적용의 보완책이 될 것이다. 단위 학교에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교육 당국은 가장 발전적이고 진취적이라는 제7차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학습 격차와 교육 불평등 등 일부의 지적과 우려에 봉착한 점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는 교육과정 개정과 정책 입안에 더 많은 교육관계자들의 중의를 수렴해 우리 교육과 학교 현실에 보다 부합되는 건설적인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