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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서울시교육청, 교장공모제 마찰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심사 중인 교장공모제에 교사 선호도 평가를 반영하려 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과부 관계자는 26일 "이미 1단계 심사에서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심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다시 교사 평가 결과를 반영해 최종 후보자를 뽑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사 선호도 평가는 예고된 절차도 아닐뿐더러 이는 교장 공모 응모자의 신뢰이익 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다음 달 말 퇴임하는 교장이 있는 786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최종 교장 후보자를 교과부에 임용 추천하기 전에 후보자에 대한 해당 학교 교사들의 선호도 조사를 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지난 21일 자로 서울시교육청에 '교사 선호도 조사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과부는 만약 교장 후보자의 최종 순위가 선호도 평가 결과에 따라 뒤바뀔 경우 교장 임용 제청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선호도 평가는 교장 후보 추천을 위한 참고자료로 쓰려는 것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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