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교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3일 발표한 교육보고서에서 한국교사 의 임금이 30개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밝힌 것 은, 우리의 교육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일 반국민의 교사임금에 대한 오해와 교사의 사기저하, 교육력 저하 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우리나라 15년 경력의 교사의 임금은 2000년 기준 3,000만원 정도임에도 국민1인당 평균임금 의 2.5배이고, 구매력 지수로 비교할 때 3만9천달러(4,7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통계로써, 이의 사실확인이 반드 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OECD에 제공한 통계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40만 교육자앞에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3. 아울러 동 자료가 단순한 임금의 비교뿐만 아니라 교사의 근무시 간,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 전반을 비교한 자료들임에도 불 구하고, 단순히 교원의 임금만을 부각시켜 보도한 점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
4. 사실 우리나라 교원의 근무여건은 선진국 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OECD가 밝힌 대로 ▲수업외 업무까 지 포함할 경우 전체 업무시간은 주당 44시간으로 비교 가능한 18개국 중 노르웨이와 함께 가장 많으며, ▲교사대 학생의 비율도 OECD 전 체 평균이 교사 1명당 초등학교 18명, 중학교 15.2명, 고등학교 14.1명인 데 비해 한국은 각각 32.2명, 21.9명, 22.5명으로 멕시 코와 함께 가장 높은 실정이다. 또한, 한국교 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원의 46.7%가 수업 외 잡무처리를 위해 주당 7시간 이상을 소비하고 있으며, 연간 처리하는 학교공문서도 3,000건 이상에 달하고 있다.
5. 이러한 열악한 환경하에서 근무하고 있 는 교사에 대해 마치 세계최고 수준의 고임금자로 발표한 것은 교직에 대한 일반인들의 잘못된 시각을 고착화시키고, 교사로 하여금 허탈감 마저 느끼게 한다.
6. 우리는 정부가 이번 OECD의 보고서의 1차적 자료 제공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 본다. 만약 우리 정부가 잘못된 자료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교 육을 바로 세우고 떨어진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스스로 저버 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반인들이 교직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실상을 알리고, 이번 통계자료가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을 40만 교원앞에 철저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7. 아울러, 이번 OECD의 자료에서 드러났듯이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용이 다른 회원국 에 비해 최저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각종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여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수 증원 등 재정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