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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과급 신축 대응 검토


교총, 정부와 협의 재개

교원 성과상여금이 차등 지급 원칙에서 본질적인 후퇴는 불가하다는 정부와 교직의 특성을 감안해 균등 지급을 요구하는 교원단체간 의견 차이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최근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 신축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 동안 교육부는 교원 70%에만 지급하겠다는 당초 안에서 한발 물러나 교원 전원에게 지급하되 2∼4단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교육부의 이 같은 방안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교원단체들은 이와 반대로 균등 지급 요구 방침을 고수하는 등
평행선을 달려 왔다.
교총은 금주 중 모든 교원에게 지급하되 차등 지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를 상대로 협의해
합의 안을 도출한 후 가급적 여름방학 이전에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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