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대전․충북․충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교육감 직전제 폐지 논란과 교권침해 증가,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최근 시․도지사협의회가 교육감 직선세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 “교육의원을 일몰제로 없애 일반의원을 선출토록 하더니 이번에는 교육감 자리도 비전문가로 앉히려 하는데 이는 교육에 정쟁이 끼어드는 것으로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직선제는 고수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직선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겠지만 러닝 메이트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도 “교육감 직선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했다가 이제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영진 의원은 “어떤 경우라도 교육자치가 훼손돼선 안된다”며 국정감사 이후 공청회를 통한 현장 의견 청취를 약속했다. 유성엽 의원은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들이 목표를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니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라며 “교육감들이 교육자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무상급식과 관련,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무상급식에 대한 여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교육기관의 예산에서 해결해야지 시․도에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며 “무상급식을 너무 우선시 하지 말고 투자가 시급한 부분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세 교육감에 대한 사전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대전시교육감은 무상급식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으면서 교육감협의회의 성명에는 참여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김신호 교육감은 “자체 수입이 없는 교육자치기관이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었다”고 반론을 펼쳤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인권조례나 무상급식이 너무 크게 이슈화되버려서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 조성에 대한 것은 묻혀버린 감이 있다”며 “우수 교사를 위한 인센티브 등 사기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춘진 의원은 “대전의 경우 폭력에 의한 교권침해가 올해 24건으로 이중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가 22건”이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와 학생인권이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는 다각적인 안전만 구축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한 사전 예방노력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진로 상담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는데 교사나 양성시스템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진로상담교사의 확충을 주문했고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교사정원을 학급수 기준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바꿨는데 대도시에서나 가능한 것을 농산어촌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원화를 위한 교육감들의 노력을 요청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초중고 영어교육과정의 진지한 재검토 필요성을, 민주당 김유정의원은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른 학교 순위매기기 근절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