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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교육부 올 상반기 교섭 27개항 합의



교원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잡무 경감 대책 다각 추진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연수성적 1개만 반영
탄력적 근무시간제 실시
수석교사제 4번째 합의

내년부터 초·중등교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해 국립대 기준 등록금 반액이 지원되고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이 각각 10만원과 7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원 자율연수비가 지원되고 승진 평정에서 직무연수 3개중 성적평정은 1개만 반영된다. 그리고 내년부터 학교와 지역 실정에 따른 탄력적
근무시간제가 실시된다.
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에 대한 구제절차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협하는 규정으로 주목받아 온 애매모호한 직권면직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연말까지 학교정보화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학교전자결재시스템 등 잡무 경감 방안이 다각적으로 추진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군현 교총회장과 한완상 부총리를 비롯한 양측 대표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7개항의 `2001년도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조인했다.
이날 이군현 교총회장은 "쌍방의 진지한 노력에 의한 합의 사항이 정부의 예산사정과 관련부처의 반대로 적기에 이행되지 않아 교섭의 실효성과 정부
정책이 불신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교육부가 관련예산 반영과 법령 제·개정에 적극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 3월 6일부터 올 상반기 정기교섭을 시작 그 동안 4차례의 교섭대표 소위원회와 5차례의 실무협의를 갖고 양측의 의견 차이를
조율했다. 이날 합의서 조인식에는 교총회장과 부총리 외에 교총에서는 이은웅 충남대 교수(교총 부회장), 채수연 사무총장, 고영범 광주송원중
교사, 최복규 경북영천초 교장, 강상식 경기 광명여고 교사, 오창숙 서울 장안초 교사, 고학곤 부산 동항초 교사가 참석했고, 교육부에서는 이기우
기획관리실장, 이상갑 학교정책실장, 김경회 평생직업교육국장, 구관서 대학지원국장,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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