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기반강화를 위해 현재 23명선에 머물고 있는 교사 1인 당 학생수를 2005년까지 20명선으로 감축하고 신도시나 대도시의 40인 이상 과밀학급을 우선해서 학급당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 축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GDP대비 4.6%선에 머물고 있는 교육재정이 2003년까지 향후 2년 이내에 5%선으로 증액된다. GDP대비 5%로 교육재정이 늘어나면 3조9천억(2002년 1조4000 억, 2003년 2조 5000억)의 예산이 추가 증액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울 산대 총장)는 지난달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인적자 원개발 정책보고서'를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인적자원 정책위은 최근 도전받고 있는 공교육의 틀을 바로잡 기 위해서 교육여건과 교원의 전문성 및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하 며 단위학교의 자치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교원의 전문성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05년까지 초·중등교 원 1인당 학생수를 20명으로 감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기적으 로 2004년까지 2만 2000명의 교원을 추가 임용해야 한다고 했다. 인구 만명당 교원수를 비교했을 때, 한국은 현재 91명 선으로 이를 미국 수준인 215명 선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66 만2000명의 교원이 추가 증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각 시·도별로 설치돼 있는 교육과 학연구원(또는 정보화지원센터)에 원격자료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감 판단하에 5% 이내의 교원을 대상으로 자율연수휴직제를 실시토록 했다. 또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연1회 자율 연수 필요경비를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교사에게 국가 교육과정 틀 안에서 교과 내용의 편성과 조직 및 평가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밖에 영재교육 강화를 위해 영재학급·학교·교육원 등 교육 기관별 특성에 맞는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판별절차를 통해 부작 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정책위은 이날 공교육 기반강화 외에 ▲직업교육 과 훈련 ▲국가 전략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 여성 인적자원 개발 ▲취약 청소년 및 장애인 인적자원 개발 ▲ 대학의 지식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기업의 학습조직화 등 인적 자원 개발 정책대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남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