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 학업성취도 평가, 무상급식 등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간의 정책 혼선이 학교 현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두드러진 양상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이 1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장 111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장들은 자신의 교직생활에 만족(89%)하고 있으나 최근 1~2년 사이에 사기는 크게(85%)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교장들은 ▲교장을 개혁 대상으로 보는 정부정책(48%) ▲교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30%) ▲학생, 학부모에 대한 지나친 권한 부여(12%) 등을 손꼽았다.

교장들은 또 지난 지방선거 이후 교과부와 시도교육청간의 정책 조정 기능이 미흡(88%) 하다고 보고 있으며, 조절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체벌금지, 학업성취도 평가, 무상급식 등 교과부와 시도교육청간의 정책 혼선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정치권 포퓰리즘 정책의 교육계 확산(50%) ▲일부 시도교육청의 편향된 정책 시행(42%) ▲교과부와 시도교육청간의 정책 주도권 경쟁(6%) 순으로 지적했다. 99%의 교장들이 이런 정책 혼선이 학교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일선학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97%의 교장들이 심각하거나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 교과부가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교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90%의 교장들은 현 정부가 학교장의 권한을 점차 축소하고 학생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요구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학교장이 열정을 갖고 학교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장의 교직원 인사 및 교육과정,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50%) ▲교육당국의 학교운영 간섭 최소화(30%)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 교원노조가 교장 교감의 표준수업시수를 주당 5시간으로 하자고 서울시교육청에 단체교섭안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직은 조합원이 아니므로 교원노조의 단체협약 대상이 아니다(93%)라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