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서 개강 직후 3월에만 반짝했기 때문에 붙여진 '개나리 투쟁' 수위를 넘어 올해는 일부 대학에서 개강 후 한 달이 넘도록 등록금 투쟁이 계속되면서 학생·학교간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4년제 국·공립대 등록금은 평균 1.1%, 사립대가 평균 2.3% 올랐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2009년 이후 3년째 동결 추세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올해 유독 대학가의 등록금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 4년제 대학의 연간 등록금이 지난 10년 사이 최고 80%까지 오르는 등 물가상승률의 2~3배에 달하는 등록금 부담이 가계에 더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값 등록금'이라는 공약을 내걸면서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했던 정부가 작년부터 등록금을 대출받아 취업 후 갚도록 하는 든든학자금제를 도입했지만, '내 자식공부는 내가 시킨다'는 생각을 가진 우리나라 부모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0년간 60~80% 오른 대학등록금 = 대학등록금은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보다 배 이상 상승했다.
6일 국회 김상희(민주당)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학생 1인당 등록금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1년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은 각각 241만원과 479만원이었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은 2005년에는 330만원과 608만원으로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444만원과 753만원으로 늘었다. 2001년과 2010년의 등록금을 단순 비교하면 국립대의 경우 201만원(82.7%), 사립대는 274만원(57.1%) 증가한 것이다.
2001년~2010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31.5%와 비교할 때 대학 등록금 상승률은 이를 훨씬 웃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매년 집계 방식이 조금씩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정대학 특정학과의 최고 등록금은 더욱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0년 교육통계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사립대의 최고 등록금(학과 기준)은 2000년 654만원에서 2010년 1347만원으로 2배, 국·공립대는 같은 기간 495만원에서 1620만원으로 3.27배가 됐다.
계열별로 보면 국·공립대 등록금의 경우 공학계열이 124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자연계열이 866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사립대는 의학계열이 134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물·사회계열이 92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교육여건 개선하려 올렸다지만…= 대학 등록금이 매년 상승한 것은 물가상승과 함께 대학의 교육투자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학들의 설명이다.
각 대학의 교원확보율이 매년 올라가면서 4년제 대학의 경우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2001년 27.7명(재학생수 기준)에서 2010년 24.9명으로 3.2명 줄었다.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보조금 비율이 200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4%)에 훨씬 못미치는 4.4%에 불과하다는 점도 국내 등록금이 비싼 이유라고 교육당국은 분석했다.
그러나 비전임교원 비율이 국립은 2001년 53.9%에서 2010년 58.3%로, 사립은 57.8%에서 62.6%로 높아지는 등 등록금이 오른 만큼 교육의 질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책을 출간한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교원 확보율,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등이 다소 늘어나는 등 교육여건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등록금이 배 가량 상승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등록금 부담은 여전히 부모몫 = 통계청이 2010년 전국 대학생 2136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마련 방법'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0.5%가 가족 도움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대출 받는다'는 응답률은 14.3%, '스스로 마련한다' 8.6%, '장학금' 6.5% 등이었다. 가족 도움을 받는 비율은 여학생(67.9%)보다는 남학생(70.1%)이 높았다. 가구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대학생이 가족도움을 받는 비율은 66.2%였던 반면, 월소득이 500만~600만원인 가구의 대학생은 87.7%가 가족 도움을 받고 있었다.
대출제도가 도입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대학등록금은 학부모 몫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해법은? = 현 정부는 출범 직후 공약사항이었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했다. B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대학생이 재학 중 정부로부터 등록금을 대출받아 취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갚아나가는 든든학자금제도 도입, 1000억원의 국가장학금 예산 확보, 아직은 추진 단계인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등의 정책이다. 든든학자금제도의 금리는 올해 1학기에는 4.9%까지 내렸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이 5일 발표한 2011학년도 1학기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대출 인원은 37만2898명으로 작년 1학기 39만5477명보다 2만2579명(5.7%) 줄었다. 전체 대출규모도 같은 기간 1조4757억원에서 1조4133억원으로 624억원(4.2%) 감소했다.
대출 형태별로는 일반상환 학자금을 쓴 학생이 58.9%, 든든학자금을 쓴 학생이 41.1%였다. 든든 학자금 대출인원은 작년 1학기보다 33.6% 늘어났지만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대출인원보다는 턱없이 적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등 학생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부도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제는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미 도입된 물가 연동방식의 등록금 상한제를 좀더 강력하게 운영해 등록금 수준을 낮추거나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납득할 수 있도록 대학 예·결산 현황 등을 충실하게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