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어느 것이 더 우선인가. ‘사학’ 하면 떠올리게 되는 해묵은 논쟁을 떠나 우리나라 사학의 미래 비전을 탐색해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최수철)가 주최한 ‘사학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미래 비전 탐색’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미래지향적인 한국형 사학체제의 구축’을 사학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사학체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역량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제안했다.
신 교수는 “사학관련 이슈가 항상 그 자리를 맴돈 근본 원인은 이슈를 ‘합리적인 정책의 관점’이 아닌 ‘파당적인 정치의 관점’으로 접근한 데 있다”면서 “이제라도 사학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분석하고 사학의 실질적 변화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발전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학의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발전 방향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사학정책의 재구조화 ▲사학의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재정 운영 구조의 혁신 ▲ 다양화․개방화 시대에 적합한 사학 운영체제의 확립 ▲경쟁력 있는 사학체제 구축 등을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도 사학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백복순 한국교총 정책 본부장은 “사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공헌도를 고려한다면 사학에 대한 저극적인 지원과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가는 사학이 최대한의 잠재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사학교원지위에 대한 법정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수 바른교육권실행동 대표는 “사립학교는 진정한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특수성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능동적이며 개방적인 교육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학이 자기개혁 노력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사학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온갖 법적, 제도적 제약을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박범덕 한국국공립일반계고교장회 회장(언남고 교장)은 “선진국의 사립학교는 시설의 안전성 여부, 보건상의 문제 외에는 학생선발, 교육과정운영, 교원인사, 재정 등 모든 것이 자율적”이라며 “건전한 절대다수의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건학이념에 충실한 교육을 하기 위한 운영의 자율성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행복한학부모재단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사학 비리를 사학법 등으로 사전 규제하는 것보다 사학이 건립이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자율을 주되, 위반 시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는 사학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모 교과부 감사관은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획일적인 감사를 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테마 중심으로 감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학 자체 감사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 결과 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