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26일 99년부터 3년여에 걸쳐 무려 6명의 장관이 교체되는 속에서 마련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최종안은 가지 수만 많았지 아무리 곰씹어 봐도 교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찾기
어렵다.
이번 최종안에는 승진과열 해소와 교단교사 사기 진작을 위한 수석교사제, 그리고 우수인재의 교직유치와 양성, 재직 중 교원의 자기연찬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육전문박사학위 과정 등 전문직적 자질 함양을 위한 제도 개선이 모두 빠진 채 자율연수휴직제, 민간기업
교원파견제, 올해의 교사상 등 극히 제한된 교원에 해당되는 생색내기용 정책들만 나열돼 있다.
특히 수석교사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자 99년 11월 한국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도입을 약속한 사항이다. 또
교육부도 자체 추진 방안을 밝힌 바 있고 각계 인사로 구성된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 협의회' 위원 중 전교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위원이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정부에 위임했음에도 이를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교직발전 종합방안 중 교원정원의 대폭 증원, 교원사무보조인력의 교무실 배치, 공익근무요원의 확대, 기타 잡무경감방안은 이미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과 `교원업무경감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 또 교원처우에 있어서도 교원보수체계에 대한 근원적인 개편이 아니라 수당 일부만을
인상키로 하는 등 외곽을 겉돌고 있다. 그나마 학급담당수당을 월8만원에서 20만원까지 올리는데 무려 4년의 기간을 잡고 있어 실효성마저
의문시된다.
더욱이 사회 전문직업인에게 교직을 개방하는 것이나 계약제 교원 배치기준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교직 전문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마땅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단교사의 긍지와 사기를 진작시키고 왜곡된 자격구조를 바로잡는 수석교사제, 우수인재의 교직유치를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원보수체제 개편 등 보다 근원적인 교직발전방안을 하루속히 도입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