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단위학교 뿐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은 27일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기초학력 보장 정책 내실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내놨다.

이 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자로 나선 이화진 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위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낮아지고 학교 역량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제 단위학교의 역량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업그레이드된 지원이 이뤄져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향후 필요한 지원 과제들을 학교와 학생 차원으로 나누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국가, 시·도, 단위학교 차원으로 구분해 접근했다. 이를 통해 “일반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도교육청과의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단순한 교과 중심의 보정교육 외에도 학습장애, 학습 결손,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 정서·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돌봄이 결여된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은 ▲전문적인 연구 기능을 갖춘 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 ▲학생 유형별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학교별 유형에 따른 컨설팅 장학 ▲특별지원교육 전문가의 양성과 배치 ▲부진 유형별 수업 전략과 자료 보급 ▲시·도 수준의 학습클리닉 운영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www.basics.re.kr)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최근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습 부진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교육 불평등 뿐 아니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 시·도, 단위학교 차원의 역할 수행 뿐 아니라 각 기관이 공동 목표를 가지고 연계·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신익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기획과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기본적인 책무라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관련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