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 이하 개혁위)가 27일 발표한 ‘교대-일반대 통합’ 방안에 대해 교육계가 ‘절대 불가’ 성명을 내고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개혁위는 학령인구 감소로 통합을 주장하는 반면 교육계는 초등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개혁위는 27일 심의한 ‘대학 구조계획 추진 기본계획’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수급에 대응해 교대와 인근 국립대간 통합을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교대생의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해 통합 후 일반대 학생의 교대 복수전공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교총, 전국교대총장협, 교대총동문회 등 33개 교육단체는 29일 성명을 내고 “경제 논리에 경도된 일방적인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80년 동안 교대라는 목적형 양성체제를 통해 우수한 교원을 배출해 온 효과와 기여를 무시한 채, 단순히 학생 수 감소와 임용 난을 들며 경제 논리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제주교대와 제주대 통합 사례에서 경험했듯이 일방적인 통합으로 교육부실을 초래한 실정(失政)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교대 학생정원 감축, 임용 불안 등 초등교육의 전문성이 취약해져 결국 학생의 학습권 저하가 불 보듯 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의 기본 틀을 바꾸는 이런 중차대한 정책을 직접 당사자인 교대, 교원단체 등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개혁위가 일방적으로 확정한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를 더 육성․지원해야 한다”며 “일반대보다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우수한 국립대의 15%를 무조건 구조조정하는 방안도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립대의 비중(12%)은 선진국(약 80%)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개혁위에 ‘교대·인근 일반대 통합계획 철회 요구서’를 전달하고 “충분한 여론수렴과 교육적 철학 없이 교대와 일반대를 획일적이고 비교육적으로 통합하려 할 경우, 교육계가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도 28일 성명을 내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국공립대 학생정원이 최소 전체 학생정원의 50%가 돼야 한다”며 “오히려 정부·여당은 퇴출 사립대의 정원을 국공립대에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