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비대전 24.8℃
  • 비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비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비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설동근 차관 “학생인권조례 재검토해야”

임승빈 서울부교육감에 우려 전달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8일 임승빈 서울시부교육감에게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설 차관은 “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에도 최근 초안을 발표하고 조급하게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현재 서울시교육감이 선거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 차관은 특히 “서울의 학생 인권조례안이 학교에서 학생지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조례 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상미 의 전체기사 보기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많이 본 기사

배너

최신 기사

2024-09-21_SAT

2024-09-20_FRI

2024-09-19_THU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