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시작된 19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감 보도자료 보다 먼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 자료집 배포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였다. 자료집의 내용은 ‘민생 과제’인 대학 등록금과 구조개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등록금 거품 실태를 지적한 ‘대학의 자구적 노력과 정책적 개선을 통한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이라는 자료집을 내놓았다. 권 의원은 “대학들이 지출 과대ㆍ수입 과소 계상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대학일수록 등록금 인상액이 많고 인상률은 높다”고 주장했다.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은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교육개혁방안-공교육혁신 10대 과제’라는 자료집을 선보였다. 정 의원은 영유아 보육ㆍ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제, 중고교 교육과정ㆍ수업평가 혁신, 교장 승진과 공모제ㆍ교원평가제 개편, 무상 방과후학습, 대학입시 전면 개편, 주요 대학 교육콘텐츠 전면 개방 등을 공교육 개혁 10대 과제로 제시했다.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학교상담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자료집을 통해 “학생 정신건강과 교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09 개정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한 정책 자료집과 ‘5ㆍ31 교육개혁’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교육 관련 지표의 변화상을 담은 ‘통계로 본 대학의 변화’라는 자료집을, 김상희 의원(민주당)도 사학법인의 책임성 강화, 무분별한 재정지출 강화, 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등 10대 개선 과제를 담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사립대학 재정운영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MB교육 4년, 교육 3주체 고통의 4년’이라는 8쪽짜리 미니 보고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 실정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