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반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상당수가 법정 정원을 초과해 운영되는 등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한나라당)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서울에 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만891명이며 이중 1~3급의 중증장애 학생은 1만312명(95%)이다.
그러나 주로 중증장애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는 2011년 현재 29개교 732학급, 정원은 4천869명으로 중증장애 학생의 4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국공립은 10개교(정원 2천58명), 사립은 19개교(정원 2811명)로 사립비중이 높았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 특수학교가 중증장애 학생에 비해 크게 부족하므로 사립학교 증가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먼저 적극적으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장애학생을 일반학생과 통합교육하기 위해 일반 학교에 설치한 `특수학급'도 학급당 법정 정원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다.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지역에서 운영되는 특수학급은 총 1095개로 학급당 평균인원(괄호 안은 법정인원)은 유치원 3.9명(4명), 초등학교 5.2명(6명), 중학교 7명(6명), 고등학교 8.8명(7명)으로 중고등학교에서 법정인원을 초과하고 있다.
서울시내 특수학급 가운데 법정정원을 초과하는 특수학급은 308학급으로 전체의 28.1%였으며 유치원은 8.3%(3학급), 초등학교는 15.6%(102학급), 중학교는 38.6%(93학급), 고등학교는 66.3%(110학급)가 `정원 초과'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