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운위가 실시여부 매년 결정 프-`5일제 계약 학교'에 재정지원 중-준비 없는 전면도입에 부작용
학교 주5일제의 시범운영을 앞둔 우리 나라와는 달리 선진 각국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주5일제 수업이 진행돼 왔다. ▲프랑스=주5일제라는 개념보다는 단위학교의 `학습시간조직'의 개념으로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입 역사도 오래돼서 1880년대 이후부터 이미 카톨릭의 영향으로 목요일(후에 수요일로 변경)을 휴업일로 하는 5일제 수업이 진행됐다. 현재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해 수요 휴업의 학교 주5일제와 토요 휴업의 주5일제가 병존하는데 토요 수업을 수요일로 옮기는 토요 휴무제가 일반적이다. 한편 1994년부터는 주4일제 논의가 급부상해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월·화·목·금 수업을 하고 방학을 12일 줄이는 형태다. 그러나 주4일제는 `교육적'으로 단점이 많다는 의견이 강해 유보적인 상태다. 학교 밖 교육시설이 잘 갖춰지고 5일제 학교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프랑스는 특히, 청소년과 스포츠부처가 단위 학교의 학교시간조직 실험운영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일선 학교가 연간 의무교육시수를 지키며 주5일제를 운영하되 오후 활동은 문화, 예술, 스포트, 호기심 깨치기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짜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청소년과 스포츠부처가 심사해 다양한 학교 운영에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계약을 맺는 형태다. 1998년에는 전국의 학교와 5000건의 실험계약이 성사돼 유·초등교에 10억 프랑(한화 1800억 원)의 경비가 지원됐다. 청소년과 스포츠부처는 이들 학교의 실험 자료를 자료화해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운영이 성공적인 학교는 정식으로 인가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16개 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인 독일은 주에 따라, 엄격히 말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여건에 따라 도입 여부와 형태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1976년부터 격주 휴무제를 도입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1994년 주당수업시수를 줄여 완전한 주5일 수업을 장려했다. 매년 주5일 수업의 지속 여부는 각급학교 운영위가 결정하는데 현재 95%의 학교가 시행하고 있다. 직업학교 등 나머지 학교는 격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라인란트-팔쯔 주도 주당수업시수를 30시간으로 줄이고 학교장, 학부모회, 학운위가 매년 주5일 수업의 형태(완전 주5일제, 격주 휴무제, 주1회 휴무제 등)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1960년대부터 주5일 근무가 정착된 독일은 주5일 수업을 철저히 교육적 논리에 따라 별개로 도입했으며, 무엇보다 부모의 책임 하에 교육활동 또는 여가활동이 이뤄지는 특징을 갖는다. ▲중국=1995년 9월부터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이유는 개방정책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에 부담을 느낀 중국 정부가 1994년 7월 `주5일제 노동'을 발표한 후, 전국의 초·중등 학교에 1995년 가을학기까지 학교5일제를 도입 시행할 것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 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先실시 後보완'의 길을 선택했다. 사회주의 국가답게 각 도시에 소년궁, 소년과학기술관, 체육 학교가 설치돼 있고 전교생이 소년 선봉대에 조직돼 토요 휴일을 이용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교사들은 재충전의 시간을 확보하기는커녕 학교 외 활동에 대한 부담까지 떠 안았고 과열 입시열풍으로 많은 학교가 토요일에도 보충수업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은 학원에 내몰리는 형편이다. 또 학습내용을 삭감하지 않고 토요 수업 시간을 단순히 주중에 분산시켜 일찍 시작하고 늦게 끝나는 수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오스트리아=학교 주5일제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학교 자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1년간의 시범운영을 진행중이다. 5일제를 운영할 때도 국가가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학교가 여건에 따라 과정별, 학년별, 학급별로 분리해 시행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학교가 저학년만 대상으로 주5일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 독일과는 달리 오스트리아는 주5일 수업을 도입하더라도 교육과정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다. 토요일 수업을 평일로 당겨서 해야 하므로 수업 부담이 늘어났다. 주5일 수업에 대해 교사들의 반대가 높은데 인스부르크 김나지움의 운영결과에서도 학생, 학부모는 환영 분위기로 바뀌었지만 교사는 여전히 단점을 더 많이 지적했다. ▲일본=1992년 9월부터 월1회 도입해 1995년에 월2회로 확대, 2002년부터 완전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지나친 학교교육의 부담을 덜고 학교, 가정, 사회가 연계된 전인교육을 지향한다는 취지에서 10여 년 이상 실험보완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한 점이 배울 만하다. 이 과정에서 1998년 정부는 연간수업일수를 줄이고 각 학교에서는 교내 행사가 축소되는 한편 지역 차원의 문화, 스포츠 등 각종 행사가 활발히 진행됐다. 또 2002년부터는 교과 내용의 30%를 감축하고 선택과목을 늘려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완전 주5일제 수업을 앞둔 일본의 경우도 현행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수업시수를 재편성하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성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