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전국적으로 30개교
의 자립고를 선정하여 2002년 3월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발표하
였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제반 여
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 상조라고 보고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반응은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
고 있다.
1974년 이래 추진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중등학교 보편화에 크
게 공헌한 것이 사실이지만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획일적
인 평등교육의 틀을 가지고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활동과
인재 양성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성과 수월성을 가미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국가적 필요와 시대적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자립형 사학을 도입을 통해 창의적인 사학운영의 물꼬를 트
는 일은 당연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형
사립고 신청 조차도 받지 않는다면 이는 지극히 안이하고도 정치적
인 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사실 사학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 27년 동안 평준화 틀
속에 묶어 놓고 꼼짝도 못하게 한 것은 잘못이다. 평준화는 공학과
희망하는 사학만 대상으로 해야 옳다.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으면
서 사학을 간섭하는 것은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일이고 차별화된 교
육을 방해하는 횡포다. 또, 질 높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학부
모의 선택을 가로막는 처사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 실시를 위해 국·영·수 위주의 지필 검사
를 치르지 못하게 하고 학생 15% 이상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도록
하는 데도 '입시과열'이니 '귀족학교'를 우려하면서 시범 실시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지하듯이 대학에서도 국·영·
수 위주의 지필 시험을 치루지 않고 있고 또 장학금을 확충이나 학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 이유로 대학에 진학
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또, 소위 말하는 '일류 대학'들이나
'사립초등학교'를 두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귀족학교라고 말하지 않
는다.
무차별적 평등의식이 국가경쟁력을 가로막는 저해 요소다. 여건
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어떤 교육정책도 시행하기 어렵다.
자립형 사학 도입은 국가 교육 비젼의 문제이며 결국 선택의 문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