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초·중등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주제로 제37회 교육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정치학회 김영래 회장(아주대교수)이 `교육과 정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대한교육법학회 부회장)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명지대 신율 교수가 `한국의 정치·교육 현실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 한다.

수원대 강인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지정토론자로 교원, 학부모 대표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여·야 교육위 간사인 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교원의 정치 활동 보장은 보편적이나 우리 나라의 경우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 교육관계법령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교원들은 정치활동의 허용을 강력히 바라고 있으나 정치권은 여전히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날 토론장에서도 찬·반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