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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이준순 신임 서울교총회장 취임식 대신 교육청 앞 기자회견


이준순(55) 서울교총 제35대 신임회장이 서울에서 학생체벌이 전면 금지된 지 1년 만인 1일 취임식 대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당선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도교총 회장이 현안 문제로 기자회견을 한 후 취임한 것은 처음이다.

이 신임회장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동성애 조장, 교내 집회 허용,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두발 자유화, 체벌 금지와 정규교과 이외의 학습 강요 금지, 소지품 검사 등의 교육 실상과는 동떨어진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회장은 “학생체벌 전면금지 조치가 시행된 1년 동안 서울의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지도와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실상을 서울시교육청이 반영하지 않은 채 학생 권리만 강조한 학생인권조례를 관철시킨다면 현재의 학교 내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조례보다는 ‘헌장’, ‘선언문’으로 규정할 것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 보호 장치를 구축할 것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연대발언에서 “통상적인 취임식 대신 당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총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서울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한국교총은 서울교총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제정 저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순 회장은 “서울교총의 위상과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취임식보다 서울 교육의 현안 문제 돌파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앞으로 무너진 교권회복, 교총의 이미지 쇄신, 회원 복지 증진 등 3대 공약 실현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서울교총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달 19~27일까지 전 회원 우편투표로 진행된 서울교총회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수 1만7313표 중 7377표(42.6%)를 득표해 5519표(31.9%)를 얻은 지윤섭 후보(영훈고 교사)를 1858표 차로 꺾고 당선됐다. 러닝메이트로 부회장에 출마한 진만성 서울강신초 교장, 이재완 대진여고 교사, 이미숙 한국체대 교수가 이 회장과 3년 임기를 같이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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