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지난달 23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장관 집무실에서 가진 신년 대담에서 ▲학교로 발송되는 공문량 감축 ▲각종위원회 정비 ▲불필요한 업무 폐지‧이관 등을 통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학교운영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문량 감소는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 반영해 실질 감축 여부를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평가 및 관리체제를 구축, 일회성 구호에 그쳐온 교원잡무 경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속성을 담보하겠다는 뜻이다.
평가 지표에는 공문서 감축 실적 외에 업무경감과 관련된 교사만족도 조사도 반영해 질적 평가도 병행된다. 이 장관은 “공문감축 실적은 1점, 교사만족도 지표는 2점으로 배점 비중도 달리했다”며 “일부 시‧도교육청의 게시판 공문 활용 사례 등 어떤 편법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부기관에서 학교로 보내는 공문에 대한 감축 방안도 내놓았다. 이 장관은 “교육정보공시, 교육기본통계 등에서 관리하는 정량적 항목은 학교로 공문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관련 통계‧행정자료에 대한 주기적 수요 및 활용도를 조사하는 등 구체적 안은 지난달 발족한 ‘교육정보통계위원회’(위원장 설동근 제1차관)에서 마련할 방침이다.
이 장관의 잡무경감 대책에 대해 안 회장은 “공문 등 잡무경감은 1975년부터 매년 제기된 수석교사제만큼이나 오래된 교원들의 숙원”이라며 “올해야 말로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대담에서 이 장관은 학습연구년제의 대폭 확대도 약속했다. 현재 406명인 학습연구년 교원 수를 올해는 8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학습연구년 대상에서 제외됐던 교감도 학습연구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