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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중심 한국형 스쿨폴리스 필요"

▨ 학교-경찰 협력 제안한 박종억 경기지방경찰청 경사
지역 단위 배치, 선도·상담 등 폭대위 업무 담당


"교육현장 모습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선생님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학부모와의 관계도 그렇고…. 경찰에 대한 경계심도 느껴져 솔직히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 최초 스쿨폴리스(청소년지원전담경찰)로 용인교육지원청에 파견, 1년6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달 경기지방경찰청으로 복귀한 박종억 경사는 발령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특히 사건·사고에 대해 소극적이기만 한 모습은 이해가 어려웠다고 한다.

"문제를 조용히 합의로 끝내려는 경우가 많았는데, 단순히 숨기려는 게 아니라 교육자의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더군요. 평가제도와 쏟아지는 업무로 인한 제약도 컸고요."

박 경사는 이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학교폭력 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교사들의 지식 제고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폭대위) 활성화를 들었다. 박 경사는 경기도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 폭대위 개최 회수를 학교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그리고 학교폭력사건을 10가지 유형별로 정리, 경기도내 24개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직접 방문해 강연도 했다.

"제도가 바뀌니 폭대위 개최횟수가 전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나더군요. 반대로 용인경찰서에 접수된 소년사건 수는 2010년 65건에서 2011년 42건으로 35%이상 줄었습니다. 그냥 나뒀으면 사법 처리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 폭대위를 통해 교육·비사법적 영역에서 해결된 것이지요."

박 경사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는 처벌보다 선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처벌만으로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인생에 별(전과)을 하나 달아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선도지요. 애초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학교폭력문제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일반적인 상담과 생활지도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박 경사는 소년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경찰이 선도를 담당하도록 하는 한국형 스쿨폴리스제도를 제안했다.

"외국사례를 보니 무장 경찰이 교내에 상주하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 정서에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선도 중심 스쿨폴리스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 단위로 스쿨폴리스를 배치, 학교폭력문제와 관련한 선도·상담활동과 폭대위 업무를 맡도록 하면 선도 효과뿐만 아니라 교사의 부담도 크게 덜 수 있다는 것이 박 경사의 주장이다.

"교육지원청에서 가·피해학생들과 상담하고 동아리 활동도 해보니 제가 경찰이라는 것만으로도 해당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태도가 달라져요. 일정부분 위압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큰 것 같아요. 학교와 경찰이 개방적 자세로 서로의 전문성을 활용해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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