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지난달 30일 교육기본법제정, 범정부 차원의 교원존중 풍토 조성, 교원 학교폭력 조사권 부여, 교원 훈·포장 기준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강화, 교원사기진작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무리한 교육개혁 추진, 진보교육감 출범 이후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극소수 교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언론의 왜곡보도 등으로 교권 침해 및 무력감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난해 교총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 사기진작 방안 연구’ 결과, 교사의 전체적인 사기 수준은 5점 만점에 2.99로 보통 수준에 미달되는 등 교원의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된 상황”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안양옥 회장은 “교원들이 높은 전문성과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기진작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교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우리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교권강화 방안으로 △교육기본법 제정 △학교의 정치장화 방지(학교장 허가 없이 정치인의 학교 무단출입금지, 정치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참여 제한) △교장·교감·생활지도교사 등에 학교폭력 조사권 부여 △학교폭력 근절 및 교단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대 ROTC 제도 부활 및 교대 학군단 재설치 △교원존중 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 구축 및 공익광고·미담사례 언론 소개 등을 제안했다.

교원의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교육계 격려 행사를 통한 교육자존중 풍토 조성(대통령-현장교원과의 대화, 각종 행사 정부-교원단체 공동주최, 정부 행사 개최 시 교원 우선 예우 등) △가정방문 부활을 통한 교원-학부모-학생의 신뢰관계 회복 △교원 훈·포장 기준 하향 조정을 통한 교원의 노고 치하 △교원 연가보상비 지급 및 성과상여급 지급방식 개선(2·8월 퇴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 △퇴직 1년 이내 교육공무원 공로연수 도입·시행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9차 교육개혁협의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학교를 안전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열쇠는 선생님들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교권확립과 교원의 사기진작 대책을 강화하라”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