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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교조 주장 사실과 다르다”

교총, EI에 성취도평가 공식 서한 전달

한국교총은 전교조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경쟁교육을 조장한다고 국제교원단체(EI)에 주장한 것에 대해 공식서한을 보내 한국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교총은 공식서한을 통해 “학업성취도평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이며,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해 학교교육 개선을 모색하고 보정학습을 통한 학생의 개별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평가의 목적을 설명했다.

전교조의 주장이 실제와 다름도 지적했다. 국가수준 성취도평가 결과 순위를 정부가 공표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 공개와 예산 차등배분은 지자체별로 시행돼 높은 성취도를 보인 학교들이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교총은 EI에 무엇보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학생들의 입시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취도평가가 학생 간 경쟁을 조장하고 과중한 학습부담을 준다는 전교조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교총은 “성취도평가 시행과정에서 일부 문제점 개선은 필요하지만, 성취도평가 자체는 학교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당국의 책무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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