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확립 없이는 나라의 미래도 없다'는 인식이 이제 교육계뿐만 아니라 범사회적 공통 의견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다. 국회에서는 개원과 동시에 교권보호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고, 언론과 여러 사회단체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현장 교원들에게 들어봤다.

교사 인정 못 받으면 백약무효, 양성체계부터 손봐야
시대 따라 학교도 인식 바꿔야, 권리·의무 연수 필요

중학교 교육과정 너무 경직, 직업·예술교육 도입하자
모든 교사가 학칙 엄격히 따라야, 예외두면 무용지물
교과부 교육청 간 다툼이 혼란 원흉, 제도 정비 필요



김학일 = 교권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수업 시작하고 학생들 조용히 시키는 데 5~10분, 쓸데없는 농담 등으로 허비하는 시간이 10여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수업이 나올 리 만무합니다. 요즘 교권 문제와 관련해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지원책도 좋지만 이에 앞서 교사가 학생·학부모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 문제교사들의 잘못된 행동이 자꾸 언론에 보도되는 한 어떤 정당한 주장도 국민들에게 지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의 질 확보를 위해 임용단계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6개월 간 일선학교에서 인턴교사로 근무하며 교사로서의 종합적 능력을 검증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기호 = 시대 변화에 맞게 현장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짐작컨데 요금 학부모 대부분이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완전히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교사·학생·학부모가 학교 현실을 이해하고 법규상 권리·의무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가 필요합니다.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를 전부 담당하기는 무리기 때문에 문제 학생들을 위한 별도 교육기관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송요원 = 외국사례를 보면, 핀란드의 경우 교사 당 학생수를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소로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까지가 인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데, 학생 수를 줄이면 교사 학생 간 레포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경우 대안학교가 잘 돼 있지만 문제학생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나드는 곳으로 인식해버려서 별 생각 없이 오가다 결국 사고 치고 감방에 가는 경우가 많다더군요. 그래서 한 학교에서는 대안학교 대신 지역 목사·신부님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방식을 택해 큰 효과를 보고 있을 뿐 아니라 비용도 훨씬 적게 든다고 합니다.

구교정 = 저는 학교의 꽃이 교장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 따라 학교가 확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교사들과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한 번 봐주기 시작하면 그 규칙은 무력화되기 마련입니다. 일례로 학교폭력대책 발표 후 생활기록부 기재가 의무화되자 폭대위가 열리기 전에 주소를 옮겨 전학 갈 것을 권유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학생을 위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떤 제도도 무력화될 것입니다.




송요원 = 학기초에 학생·학부모에게 반드시 교칙을 읽도록 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 학교에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을 저질러 놓고 모른 채 발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교사가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학생평가 잘 받으려 피하는 교사가 있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권이 바로서려면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김 교장선생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입직 전 교육 강화와 함께 입직 후에도 주기적인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민부자 =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런 문제를 더욱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서는 제재수단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으로 큰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변호사 등 법적지원체제가 구축되면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일 = 지금은 학교폭력만 강제 전학이 가능한데, 다른 잘못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 선생님 말씀처럼 특히 초중에서는 더욱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떠넘기기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학생·학부모에게 어느 정도 위기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민부자 = 너무 경직되서 '블랙홀'에 비유되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장이 빠르고 개성도 강한 요즘 아이들에게 지적 교육만 강요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직업·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교정 = 요즘 중학교 교실을 보면 학생 30%는 그냥 엎드려 있습니다. 벌점을 줘봐야 실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우습게 여깁니다. 입시부담이 없으니 공부에 의욕이 없고 선생님도 우습게 아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6-3-3으로 되어 있는 학제를 5-4-4제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빠른 성장에 맞춰 일찍 상급학교로 진학하도록 하면 진로 등을 고민하며 정신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노기호 = 학제 변화는 교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등 4학년 때 진로를 정하는 독일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상위거나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애매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김학일 = 중학교 단계에서 진로지도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임금 격차입니다. 북유럽처럼 사회 임금차가 적다면 적성에 맞춰 진로를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구교정 = 저는 지금 학교현장 혼란의 근본 원인이 교과부와 교육청 간 다툼에 있다고 봅니다. 학교현장이 누구 말을 따라야 할지 몰라 주저하는 사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꼭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 보도도 문제입니다. 일부 학교의 문제를 자꾸 자극적인 방식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학교가 문제투성이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큽니다. 교총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나서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