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초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 분야에서 야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연일 대정부 공세를 펼치고 있는 데 비해 여당 의원들은 소극적 자세로 원론적 내용만 반복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게다가 최근 현영희 의원이 공천비리 혐의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되면서 수적으로도 밀리는 상황이 됐다.
지난달 12일 교과부 첫 업무보고부터 이런 현상은 두드러졌다. 도종환 의원 관련 교과서 파문이 터지면서 야당은 교육과정평가원장 사퇴와 교과부 장관 사과를 요구하는 등 국정감사를 연상시킬 정도로 강하게 정부를 압박했다. 대학등록금 부담해소 정책, 사학분쟁위원회, 시도교육청평가 등에 대해서도 공격적 질문을 이어갔다. 21일 2011회계년도 예산 결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은 학교생활기록부 인권위 권고 문제와 성폭력 가해자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문제, 사분위 결정 등을 놓고 공세를 벌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18대 국회의 과제를 원론적 수준에서 재론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야당 공세에 대해 이렇다 할 대응도 없었고 참석율도 낮았다. 교육용 전기료 인상 문제 등 현장성 질의를 하기도 했지만, 다수 여당의원이 법안발의까지 하는 등 교원들의 기대를 모았던 교권보호 등에 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원 구성 때부터 이미 예정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여당 측 의원 상당수가 교육전문가가 아닌데다 초선의원 비중도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초중등 교육전문가의 부재는 큰 약점으로 지적됐다. 황우여 대표 등 당직자와 타 위원회 겸직자가 많다는 점도 부실 우려를 샀다.
문제는 교과위가 야당 일변도로 운영될 경우 정부 교육정책의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 정부와 야당의 시각차가 큰 상황에서 여당이 완충역할을 하지 못하면 교육정책에 큰 혼선이 발생, 그 피해를 고스란히 현장이 떠맡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폭력 등 교육현장에 많은 이슈가 산적해 가뜩이나 혼란스러운데, 교과부와 교과위 마저 불협화음을 일으킬 경우 걷잡기 힘든 파국이 예상된다"며 "여당인 새누리당이 교육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