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엔 왜 이런 후보가 없나

18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간한 ‘2012년 프랑스 대통령선거 교육정책 공약 분석 및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프랑스 대선의 주요 후보자였던 프랑수아 올랑드(사회당)와 니콜라 사르코지(대중운동연합)의 공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에게 ‘교육대통령’의 길을 제안해 본다.




급여 인상보다 교원 증원

두 후보 모두 양질의 교육에 교사가 핵심이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접근방법은 달랐다. 사르코지는 교원처우 개선을, 올랑드는 교원증원을 들고 나왔다.

사르코지는 근무시간을 8시간 연장하고 급여를 25%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하기 때문에 증원보다 처우 개선이 합리적이라는 그의 주장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반명 올랑드는 당내 우려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원만은 증원해야 된다며 6만 명 증원이라는 파격적 공약을 내걸며 교육대통령을 자임했다.

결과는 올랑드가 교원 유권자 79%의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프랑스 교원들은 부족한 교원 충원을 외면한 보수 인상만으로는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표로 주장한 것이다. 우리 후보들도 다방면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교총과 전교조가 교원 법정정원 확보를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물론 공약이 공약(空約)이 돼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정정원 100% 확보를 장담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올랑드는 고소득자 증세, 대기업 법인세 인상, 금융거래세 신설 등을 통해 교원증원 재원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전문성 신장 보다 평가 완화

교원증원과 보수인상에 비해 이슈가 되지는 못했지만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양측은 대립각을 세웠다. 올랑드는 그간 사르코지 정부가 추진해온 교원평가제를 수직평가에서 다면객관평가로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임용대상자들을 위한 연수원 설립을 주장했다. 사르코지는 석사학위 소지를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으로 규정한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학교 내 개인 공간 확충을 통한 수업준비 제고를 주장했다.

조기맞춤형 보다 중3까지 공통

학생교육에서는 학업성취도평가가 이슈가 됐다. 사르코지는 성취도평가를 통해 보충교육, 대입자격시험 강화를 주장했다. 성취도평가가 경쟁조장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올랑드는 취임 후 초등생에 대한 학력평가를 폐지하기로 하고, 올해까지만 실시하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담당 교사가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중학교 단계의 평가는 유지했다. 이 외에도 낙제로 인한 학업이탈 청소년 지원, 소외계층·지역 학생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을 약속했다. 직업교육에서도 사르코지는 조기 직업체험을 통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주장했고, 올랑드는 중3까지 공통교육과정에서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학업성취도평가와 직업교육은 우리도 현안이다. 대립된 양 후보의 정책을 살펴보면 이들 사안은 두 후보 간 방법론에 대한 관점 차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은 정권이 바뀌면서 또 한 번 교육정책이 뒤집어진 프랑스 사례를 타산지석삼아 무조건 정치적 대립보다는 좋은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적 논의와 현장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3세 유아교육 도입, 주4.5일제 부활

우리나라는 5세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3~4세 누리과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3세 유아교육 도입을 고민하는 프랑스와 비슷한 처지다. 올랑드는 공립유치원의 3세 취학 확대를, 사르코지는 만3세 이하를 위한 유아원 설립을 주장했다. 우리의 경우는 단설유치원 신설과 학급 증설이라는 절충적 방안을 취했다. 다만, 신·증설된 학급에 필요한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4.5일제 부활도 있었다. 프랑스는 2008년부터 주4일제를 시행했다. 사르코지는 현행 정책의 유지를, 올랑드는 일일 수업시간의 과다를 이유로 주4.5일제 부활을 주장했다. 프랑스의 주당 수업일수 정책 변화를 통해 주5일 수업제의 정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진단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

사회당 후보인 올랑드도 학교자율화의 추세를 거부하지는 못했다. 다만, 자생력이 약한 학교는 지원을 강화해 적자생존 구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을 받는 학교는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