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는 교육입국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 현장이나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는 낮고, 공교육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본지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어떻게 구상해야 하는지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과 한국교총이 요구했던 정책들을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그 해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현장 의견을 수렴해 12개 교육정책과제와 7대 대학교육정책과제를 각 선거 캠프에 전달해 공약에 반영한 바 있는 교총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교원이 중심이 되는 교육정책을 제시했다.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교원정책을 확대하고 교육정책의 핵심인 공교육 정상화에 교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원이 긍지를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사기와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계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단일법인 ‘교권보호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스승의 날이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후 1주일을 스승의 날 주간으로 지정해 학생-학부모-교원 간 감사와 존경이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교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교원수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수정점 방식 등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도 당부했다. 아울러 교사대생 입학생을 전원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선발하고, 인성교육중심의 프로그램 적용과 교원양성대학의 일반대학과정을 폐지하는 등 교원 양성과정을 개편하고, 전 교원을 석박사 이상을 목표로 평생교육체계를 마련할 것을 핵심으로 한 교원 선발-임용-연수 체계의 개선도 당부했다.

이밖에도 교원정책과 관련해 공무원 정원에서 교원을 별도로 관리해 증권이 용이하도록 해 줄 것과 2017년까지 5만명 이상 교원 확보, 교장공모제 비율 축소 및 수석교사제에 대한 학교장 권한 강화, 교원의 시민권적 정치기본권 보장 등도 이번 핵심과제에 들어가 있다.

당선인에 요구한 이번 핵심과제에는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도 상당 수 포함돼 있다. 우선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으며, 교육감 후보 자격 중 교육경력을 부활하고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 교육부의 기능강화를 위해 유-초-중등 및 대학교육을 전담하게 하고 교육전문직 중심의 장학편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정책과 체육기능도 교육부에서 담당할 것을 주장했다.

초중등 교육과 관련해서는 조기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전문계중학교를 도입하는 한편, 이를 마이스터고와 전문대학과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자시고와 특목고에 비해 소외돼 있는 일반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학생 유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높이는 총액지원제 등을 마련 등을 요구했다.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고교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국가기초학력평가 실시와 대학자율로 전공별 내신 반영 과목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할 것, 국가수준의 공익형 입학사정관 거버넌스 확보 및 운영 지원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교총은 사학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사립학교 교원 신분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또는 개선,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 추진 등을 이번 요구과제에 포함하고 적극적으로 정책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